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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개혁4

여말선초 사전私田은 딱 불교 정도의 욕받이 여말선초의 사전은 지금 한국사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의 악이 아니었다. 무슨 소린가 하니 그 당시 사전은 딱 불교 정도의 욕받이였다는 말이다. 여말선초 불교를 공격하면서 하는 것도 없이 염불만 하며 곡식만 축낸다, 이것인데 이거야 불교만 그렇겠는가?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 할 것이다. 이걸 공격을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찬란한 불교문화는 어떻게 나오겠는가? 사전私田이 그렇다. 사전 대신 공전公田이 정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사의 스탠스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한국사를 한 번 들고 읽어 보기 바란다. 당시 사전을 쓸어버리고 공전 일색으로 만든 과전법체제, 이것을 찬상하며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이 현재 한국사 기술이다. 한국사에서.. 2024. 4. 14.
여말선초 사전개혁 평가는 해방 후 토지개혁사관이 투영된 것 간단히 할 말만 쓴다. 현재 한국사에서 여말선초의 사전私田 개혁에 대한 평가는 전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한국사가 여말선초의 사전개혁과 공전公田에 입각한 과전법 체제를 긍정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당시 동아시아 다른 나라, 중국과 일본의 토지제도의 발전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 두 나라 어디도 공전제가 붕괴한 후 한국처럼 격심하게 사전을 쓸어버리고 공전제로 회귀한 전례가 없다. 이건 여말선초의 사전개혁이 그 자체 상당히 평가가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말선초 사전개혁에 대한 현행 한국사의 평가는 해방후 토지개혁사를 보는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시 사전 토지 문서를 모아 한꺼번에 불태웠는데 사흘 밤낮을 타올랐다는 것이고 보면, 이는 쉽게 말하면 일본 무.. 2024. 4. 14.
여말선초 과전법을 혁명이라 부르는 무신경 여말선초의 사전혁파와 과전법체제의 성립을 우리는 신진사대부의 대두와 연결해서 일종의 개혁, 혁명으로 본다. 여말에는 사전과 농장이 급증하고 토지침탈이 심해 권문세가의 횡포가 심했는데 이걸 때려 엎은 것이 사전개혁과 과전법체제로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는 시각이다. 이걸 한 번 보자. 당시 사전문제는 한국만 겪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골머리를 썩던 문제였다. 정확히는 중국은 균전제 붕괴 이후, 일본은 율령체제의 붕괴이후부터 이미 공전이 무너지고 사전이 급증하여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의 후삼국의 혼란과 무신 정변 등도 모두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동양 삼국 중 이 위기를 우리처럼 사전 문서를 다 .. 2024. 4. 14.
일본사 중국사 무시하고 쓴 한국사 거듭 써보지만, 여말선초까지의 이른바 사전私田 문제는 한국사에서만 겪던 혼란이 아니다. 일본, 중국, 다 있었다. 이런 사전이 새롭게 부상하는 권력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덴노가 장원정리령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낸다. 장원정리령이란 결국 토지제도를 공전에 기반한 율령체제 시대에 가까운 모습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우리로 치자면 과전법 비스무리하게 돌리자는 기도인데 일본사에서 이것은 꽤 많이 시도되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다. 사전 문제는 대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마구 뺏아 농장을 만드니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잃고 궁벽해져 사회위기가 오는 것을 신진사대부들이 사전개혁으로 혁파하고 과전법체제로 혁신하였다, 이런 삼류 스토리로 포장할 만큼 간단한 ..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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