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기생하며 독립을 외치는 일본학술회의는 그 자체가 어용御用이다

 

日스가, 학술회의 논란에 "학문자유 무관"…정면돌파 시사
송고시간 2020-10-05 20:43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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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 학술회의 논란에 "학문자유 무관"…정면돌파 시사 | 연합뉴스

 

결국 언젠가는 터질 문제가 터졌다고 나는 본다.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국민세금에 의지하는 기관이 제아무리 학문의 자유를 외친다 한들, 정부 종속이라는 지위는 변할 수가 없다. 더구나 국민세금을 쓴다는데, 그 기관이 언제까지 독립 자유를 외치면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권력에 종속한 기관은 언제나 그 권력의 통제에 시달리는 법이다. 그렇다고 이번에 문제가 된 6명 말고 그간 이 일본학술회의 日本学術会議 라는 기관 자체가 순수 학문 독립적인 기관이었는가 하면 그 태동, 그리고 존재 이유 자체가 형용모순임을 보여준다. 

 

내친 김에 일본학술회의 홈페이지를 찾아들가 봤다. 

 

www.scj.go.jp/ja/scj/index.html

日本学術会議ホームページ - 内閣府

 

이에서 日本学術会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科学が文化国家の基礎であるという確信の下、行政、産業及び国民生活に科学を反映、浸透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昭和24年（1949年）１月、内閣総理大臣の所轄の下、政府から独立して職務を行う「特別の機関」として設立されました。職務は、以下の２つです。

 

과학이 문화국가 기초라는 확신 아래 행정, 산업 및 국민생활에 과학을 반영 침투케 함을 목적으로 삼아 소화昭和 24年（1949）１월、내각총리대신 소관 아래 정부에서 독립해 직무를 행하는 「특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직무는 아래 두 가지다. 

科学に関する重要事項を審議し、その実現を図ること。
科学に関する研究の連絡を図り、その能率を向上させること。

 

과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실현을 꾀함   
과학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그 능률을 향상케 함. 

 

일본학술회의 역할 

 

이는 결국 뭔가? 어용기관이라는 뜻 아닌가? 

 

단언한다. 일본학술회의는 그 태동도, 운영도, 실태도 철저한 어용御用이다. 이런 데서 무슨 권력 혹은 정치와의 독립성을 외치면서 학문의 자유를 논한단 말인가?

 

암튼 저를 위해 

日本学術会議は、我が国の人文・社会科学、生命科学、理学・工学の全分野の約87万人の科学者を内外に代表する機関であり、210人の会員と約2000人の連携会員によって職務が担われています。

 

일본학술회의는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과학·생명과학生命科学·이학理学·공학의 전 분야 약 87만 과학자를 안팎으로 대표하는 기관으로, 회원 210명과 약 2천명의 연대 회원으로 직무가 분담된다. 

그러면서 일본학술회의는 그 역할을 다음 네 가지로 규정한다.  

政府に対する政策提言 
国際的な活動 
科学者間ネットワークの構築 
科学の役割についての世論啓発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국제적인 활동  
과학자간 네트워크 구축  
과학의 역할에 대한 세론世論 계발

 

일본학술회의 조직 

 

이 웃기는 작자들...학술회의가 뭔데 저들 학문종사자 87만명을 대표한단 말인가? 더구나 저런 기관이 정부 산하조직이라니? 

 

내 말 맞자나? 어용이자나? 어용이 되지 못했다고 기자회견하는 코미디는 뭐니? 

 

이 꼴이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벌어지는데, 내가 맨날맨날 말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철저히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싫거덜랑 아예 재단 주변에는 얼쩡거리지도 말라!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