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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054

팬데믹시대에 내면화하는 감시와 처벌, 그리고 언론재갈법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찬성 54.1％ 반대 37.5％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민 과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www.yna.co.kr 논란이 극심한 사안일수록, 그것을 입법으로 밀어부쳐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권력은 언제나 그 정당성을 홍보하고자 이른바 여론몰이를 시도하거니와, 그에서 빠지지 않는 현대의 수법 중 하나가 이른바 여론조사라, 누구 돈으로 어디서 어케 했는지도 출처가 매우 의심스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봐라! 국민도 시민도 원한다고 선전하거니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몰아부치는 대한민국 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그것을 묵인 내지 방조하는 수법으로.. 2021. 8. 26.
느닷없이 달려간 강원도 화천 그닥 신기하지만 않았지만 시침은 어느새 십년전으로 달려 그때로 돌아갔으니 그때 기억이 이리도 또렷할 줄은 몰랐으되 어랏 이쪽 어드메쯤에 위라리 석탑이 있었는데 하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존재를 알리는 똥색 안내판이 휙 지나간다. 소양강 가로질러 건너편에서 그 아래위를 훑어보니 참말로 풍광만큼은 좋은 전방마을이라 사나흘 쥐죽은 듯 나 없다 시위할 만한 고장이라 내친 김에 코딱지만한 읍내 돌아보는데 왜 시오버스터미널 뒤켠엔 언제나 산만한 발통 산더미로 쌓아둔 정비창이 있는지 새삼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해할 구석이 없는 바는 아니니 그런갑다 하면서도 서리 내린 풍광으로 언제나 내가 꼽은 압경 둘이 있으니 하나가 배추이파리 서린 그것이요 다른 하나가 폐타이어 진득히 눌어붙은 그것이라 혹 본 적 있는가 서리.. 2021. 8. 25.
아사히신문도 까댄 한국 언론재갈법 아래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사설 중 하나로, 집권여당이 눈에 불을 켜고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재갈법 추진과 관련한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다. 시간절약 등을 위해 자동번역 도움을 빌리고 약간은 수정해서 전문을 번역한다. 덧붙여 원문을 첨부하거니와, 사설이라 해서 준엄하기는 하나, 그래도 언론이라 해서 예의를 지켰을 뿐, 실상은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부라 규정한다. 비단 이 언론재갈법만이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을 들어 독재로 나아간다고 비판한다. 사설은 독선이라 했지만, 기실 독재라는 말이다. （社説）韓国の法改正 言論圧迫は許されぬ 2021年8月25日 5時00分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020733.html?iref=p.. 2021. 8. 25.
희대의 관제데모,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는가? 후보자 지명-문제제기-의혹확산-폭로확산-여권내부서도 문제제기-청와대 단호 대처 천명-추가폭로-후보자 자진사퇴 전형의 흐름이다. 한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행로를 보인다. 잇따르는 의혹제기에 대한 반응도 천편일률인데 딱 두가지다. 첫째 연좌제다. 둘째 모든 의혹 해명은 청문회 당일 하겠다. 이 패턴은 동서고금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똑같다. (2019. 8. 22) *** 이게 아마 조국 법무장관 후보 내정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일 적에 쓴 글로 기억하는데, 아다시피 문재인은 기어이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가 나중에 짤라야 했다. 그 이후 더 이상한 추미애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더 분탕질을 해댔다. 저에서 말한 연좌제란 말을 조금 부연해야겠으니, 저 연좌제란 설혹 조국을 둘러싼 그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 2021. 8. 22.
법은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 언론재갈법의 경우 뭐 또 요새 새삼 가짜뉴스 어떠니 저떠니 떠들어쌓는데 그럼 정치인들은 뭐여? 출마안한다가 출마하고 한다다가 안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지 이익 챙기고?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저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 언론재갈법을 현 여권에서 작년에 추진하기 시작한다기에 오늘 기준 딱 1년 전인 2020년 8월 22일에 긁적인 글이다. 법은 그 적용이 공평해야 한다. 저것도 속내를 뒤집어 보면 결국 권력이 지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니어니와, 좋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 진원지로 정치권 정부만한 데 또 있던가? 그네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해도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예사 아니던가? 이런 친구들의 이런 행위는 .. 2021. 8. 22.
관중이 꽉꽉 채운 MLB과 EPL 스타디움 vs. 텅빈 대한민국 프로야구장 미국시간 2021년 8월 20일 Chicago Cubs와 Kansas City Royals가 맞붙은 시카고 리글리 필드 Wrigley Field. 만원관중 세례라 꽉꽉 들어찼다. 이래야 선수도 할 할 맛이 나고, 보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겠는가? Los Angeles Dodgers와 New York Mets간 미국프로야구경기가 펼쳐진 다저 스타디움 Dodger Stadium. 관중이 빼곡하다. 토트넘 핫스퍼 손흥민이 홈구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라운드에서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터트리는 장면. 지난 15일 그의 결승 선제포에 5만명이 넘는 홈구장 팬들은 구장이 무너저라 함성을 질렀다. 결승골 터뜨리고 축하받는 손흥민. 그 뒤로 만원관중이 화답..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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