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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의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공익이라며 개인 이익을 예사로 넘보는 사회

by 초야잠필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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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애서 내려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일 시켜 놓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것이다. 

왜. 공익이니까. 

앞뜰에 심어 놓은 작물도 수틀리면 걷어가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원래 나라땅이라는 것이다. 

공익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무시로 원칙도 없이 넘어와서는 곤란하다. 

한국사에서 개인의 사전에 기반한 시스템이 때만 되면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한 가장 큰 이유가 뭔고 하면

바로 이렇게 공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로 농락한 전통 때문이다. 

공익? 

대개는 힘있는 놈이 지 맘대로 하고 싶을 때 공익을 판다. 

북한을 봐라. 

없는 살림에 장마당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어느날 갑자기 화폐개혁을 해서 있는 돈을 전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걸 공익이라 한다.

공전? 

대개 남의 땅을 폼나게 뺏고 싶은 놈들이 나라 땅은 전부 국가 것이고 다 내놔야 한다는 소리를 쉽게 한다. 

정작 그놈들이 그런 공전을 대대로 향유하는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원칙도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조선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다. 

시도때도 없이 들고나오는 공익과 공전론 덕에 

나라가 망한 후 조선은 일본으로 치면 헤이안시대 정도의 토지제도밖에 안되는 나라라고 

면전에서 치욕을 당하며 살았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요즘도 틈만나면 공익과 공전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무시로 침탈하려는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몇 백 년 후 식민지로 다시 몰아 넣는 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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