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파괴를 전쟁범죄로 보는 헤이그협약

전쟁시 문화재보호 '헤이그협약', 한국은 미가입

송고시간 | 2020-01-09 14:44

문화재청 "올해나 내년 가입 목표"…문화재 파괴·손상·은닉은 불법

이란 페르세폴리스

애꿎은 이란 문화유산 공격 운위한 트럼프 발언에 내가 분기탱천한 일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 반발 역시 만만치 아니해서, 그러는 와중에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유엔 기구 유네스코 사무총장 역시 언론에 나서 그와 같은 행위는 전쟁범죄 war crime 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쏴붙이고 나섰으니

그러한 근거 중 하나로써 1954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무력분쟁 발생 시 문화재 보호를 규정한 '헤이그협약'을 거론했으니, 에라 잘 됐다, 이참에 헤이그협약이나 다시 한번 봐두자 해서 관련 문서를 뒤적거리는데, 어디선가 우리는 이 협약에 미가입 상태라는 문구를 확인하고는 엥? 그랬던가? 하면서 문화재청에다가 확인하니, 그렇다 하더라 

나도 기억이 가뭇가뭇 아련아련했으니, 저 협약을 나로서는 20년이 더 지난 시절에 한창 관심있게 파고든 적 있지만, 이후로 까마득히 잊어버린 상태였다. 사회부 근무 시절, 전후보상 관련 일에 한창 재미 들어 일을 할 적에, 그 일환으로 문화재 반환에 관심을 지녔었거니와, 그 과정에서 저 협약을 자주 마주한 이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란 나크시에로스담

그리하여 첫째, 우리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인지 둘째 미가입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기사 하나 써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인데 마침 담당기자가 저걸 취재해 왔더라. 트럼프 저 발언이 터져나오자마자, 저걸로 뭐 하나 쓰야지 않겠냐 하기에 그때만 해도 나는 저 발언 자체가 금시초문이었으므로(문화부 업무만으로 치어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허다하다), 이렇다 할 반응을 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문화부로서는 오불관언 자세를 유지했던 것이다. 

우리가 확인한 바, 저 협약이 하도 채택된지 오래라 시대정신에 뒤쳐지긴 해도,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다른 법률 혹은 조약으로 얼마든 그것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을 살릴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시급성이 없다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회를 놓친 듯한데, 그렇다고 세계 133개국이나 가입한 저 협약에 우리가 마뜩한 이유도 없이 미가입 상태로 있다는 것도 어째 썩 어울리는 일은 아닌 듯하다. 다행해 정부에서도 그 가입을 위해 뛰고 있다 한다. 

이란 이스파한

저 발언이 또 오늘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지 못하나, 저와 같은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경고는 제아무리 그런 말을 뱉은 친구가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라 해도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다. 퇴임 뒤 언제나 전쟁범죄로 기소될 여지를 남기는 것이니 어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