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의 효용성을 다시 생각한다

이하는 저와 동 제목으로 January 27, 2014에 긁적인 글이다. 지금 와서는 손대야 할 대목이 적지 않으나, 그때 나름의 생존 의의가 있다 생각해 그대로 전재한다. 

  

합격바위...대학 안 가도 되는 사회가 정상 아닌가?

예서 과거제란 점수 줄 세우기를 말한다. 지금의 수능은 전연 내가 아는 바가 없으므로 그 전 단계인 학력고사까지 포함하겠다.

줄세우기를 골자로 해서 그것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는 기록에 의하면 수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다가 唐왕조가 개창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거쳐 이미 중당 이후가 되면 과거 출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화한다. 

이런 제도는 간단없는 비판에 시달렸으니, 가장 유력한 반론 근거는 인재의 선발과 적재적소 배치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었다. 그에 의해 그 이전 효렴孝廉이니 현량賢良이니 방정方正이니 하는 추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비판을 간단없이 견딘 이유는 이보다 더 공정한 관리선발 요령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거시험이라는 것도 오픈경쟁을 표방했지만, 짜고치는 고스톱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문호는 열려었다.

이런 유력한 제도가 내 알기로 유지되는 대표적인 보기가 행시 외시가 아닌가 한다. 사시는 어케 되었는지 모르지만 로스쿨 졸업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한다.

학예직...이거 참말로 문제가 많아 종래에는 과거제였다. 하지만 이게 야금야금 2천년대 와서 무너지더니 명색은 과거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제한 공개입찰이라, 아예 지원 자격에서 대학 전공을 제한하는 꼴이 벌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그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리하여 역사 고고미술 혹은 보존과학 전공자들만이, 그것도 학위 제한까지 추가되어 요즘은 학사는 지원 자격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형국에 도달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회균등의 자유가 보장돼 있건만 지원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작태가 벌어진다. 

왜 학예사는 반드시 대학 관련 학과 혹은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가? 개돼지는 왜 박물관 학예사가 되어서는 아니되는가?

숨구멍은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패자 부활전은 왜 없는가? 학예사가 되려면 왜 반드시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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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제한경쟁 공고. 대학 안 나오면 지원자격도 없다!!!

학력을 기준으로, 특히나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그 제한은 나는 헌법정신 위배라고 줄곧 주장한다. 

이른바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재선발이 가는 흐름을 나는 경계하며 시종일관 비판한다. 

이 자격제한 혹은 대학 혹은 대학원 전공에 기초한 인재선발을 필연적으로 엽관제로 흐르고, 필연적으로 관료의 대학 혹은 대학교수 종속화를 부른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종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저 법 정신을 위배한다. 

이런 주장을 일삼는 자들 중에 1. 기성 이른바 학예직 2. 관련 대학 학과와 그 종사 교수 두 족속이 있다. 

이런 차별은 무엇보다 이런 인재 선발을 주관하는 관에서 없애야 한다. 

덧붙이건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종사자들한테 요구하는 학예사 자격증인가? 이것도 문제다! 

이 놈들은 후지무라에 의한 일본의 이른바 구석기 조작이 그가 관련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때문이라 주장한다. 구석기 조작은 그가 고졸이라는 학력과는 하등 연관이 없다. 그가 관련 대학 학과, 예컨대 고고학과를 나오지 않은 거랑 조작은 전연 무관계하다.